양성평등주간) 인구정책과 여성문제

7월 1일부터 7일은 양성평등주간이다.

어제부터 여성관련 뉴스가 많이 나와 찾아봤더니 그런 이유이다.

또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8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을 발간했다.

 

그럼 인구정책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냥 인간의 삶인거 같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은 일자리부터 주거, 주거환경에서 사회 환경까지,

아이 및 노인, 혹은 불편한 모든 가족에 대한 돌봄문제,

교육문제, 안전문제

그리고 문화, 스포츠등 삶의 질의 문제, 

양성평등 및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문제까지 모든 삶의 영역을 다뤄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문제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성인이 된 사람이 지금껏 거쳐온 아이, 청소년, 성년 시절이 행복했다면 아이 낳아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어떠했는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거 같다.  

  

청소년시기,

공부 말고 다른걸 허하지 않는 시기다.

공부가 아닌 다른걸 하고 싶은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기를 거친다.

 

대학 혹은 사회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일순간 패배자의 인생이 되어버린다.

 

결혼적령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주위 어른의 걱정을 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까지 야기한 사람이 된다.

 

우리의 인생은 어릴때부터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직업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나 전통적으로 좋다고 인정받는 일이 아니면 걱정을 산다.

평생을 어찌 살거냐는 어른들의 걱정은 삶을 사는 본인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계속 해줘야 한다.

타인에 의해 저 평가받는 나의 인생이 헛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그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힘을 얻을 길이 없다.

포기를 하거나 그냥저냥 살아가게 된다.

결국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걱정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청년의 삶에 더 큰 근심을 안겨줄 뿐이다.

 

우리의 삶은 그럴진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책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먼저 최저임금의 문제이다.

일에 대한 귀천이 없다는 말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고어가 되어버린 듯하다.  

왜냐하면 일의 귀천에 따라 그 일을 하는 사람 또한 귀천하게 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천한 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모든 사업의 부진이 최저임금의 상승이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자리가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의 인식과 정책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

 

두번째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들의 문제다.

고령의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의 산모에 대한 연령제한이 가로막고 있다.

지방자치단치에서 시행하는 난임지원제도는 한의사회와 함께 난임치료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만 38세, 경북도는 만 40세 이하로 기준이 낮다.

현재 대구의 전체 가구중 26프로는 1인가구이며 이중 53프로는 여성가구이다. 

전체 미혼여성가구중에서는 2~30대가 70프로를 차지하지만 40대 역시 16프로로 높은데 이들에 대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출생률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